법령 세기본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10.24 선고 2015누68040 판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세기본법 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1가합76421 판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01.15 선고 2009누30051 판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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